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2년 연속으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세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이는 2025년 예산인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 '법인세 감소'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힙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 9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1조 6천억 원, 상속세는 1조 1천억 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도 물가 상승에 따라 8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소폭이 워낙 커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권, 추경 추진··· 국채 발행 증가 불가피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경기 방어를 위해 20조~3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은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중 적자 국채 발행만 8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채 발행 증가, 시장금리 상승 우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가계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수 펑크 재발 방지 위한 노력 필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세수 오차와 관련하여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에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펑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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