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일자리 한파가 닥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 위기와 고용시장 경직을 지목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의 위기, 국내 일자리 감소의 주범?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출 제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자리 감소분의 절반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대신 베트남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제조업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교수는 "강성 노조, 경직적인 노동 시간, 유연하지 않은 고용 시장 등이 문제"라며 노동 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의 직무급제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특수' 종료, 제조업 인력 운영의 어려움 가중
특히 '중국 특수'라는 이점이 사라진 국내 제조업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수출 기업의 생산성 둔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정년 연장,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한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이후 7년 동안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 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대 상생을 위한 고용 정책 필요
따라서 세대 상생을 위한 고용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고용 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 고용과 상생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이후 고용 형태 다양화, 연령 친화적 인사 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일자리 한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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